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총정리

정부, 5600억 원+α 유동성 지원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종합 대책 발표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유동성 지원
   1. 총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 투입
   2. 중진공·소진공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3.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
2. 세금 납부기한 연장
   1.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3.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1.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 지원
   2. 구매한 상품권의 정상 사용 또는 환불 유도
4. 피해구제 지원
   1.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 운영
   2.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5. 추가 지원 방안
   1.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
   2.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3.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확대 추진

정부의 향후 계획

• 관계부처 총력 대응으로 피해 확산 방지
•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한 위법 사항 집중 점검
•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번 대책은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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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문의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규제혁신팀: 044-215-4581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0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 044-200-4479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0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1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59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19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4-204-7540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0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01
•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02-3145-7120